농어민재해보험 지원확대

관리번호 3 - 25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498.5	84.8	14.6	53	16.8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농업정책과)		공약담당	농업정책팀장 전재교(☎730-6064) 담 당 자 권은미(☎730-6265)

현    황

이상저온․고온현상, 서리, 태풍 등 농업재해 발생빈도의 증가로 경영안정의 필요성 요구 증대

정책목표

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사업개요

❍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

∙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∙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∙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3년	·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3,600농가 이상 가입
’24년	·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3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200대 이상 가입
’25년~	·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3,700농가 이상 가입 ·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200대 이상 가입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498.5	79.6	90.1	109.6	109.6	연간 109.6
국비	249.3	39.8	45.1	54.8	54.8	54.8
도비	43.2	6.9	7.8	9.5	9.5	9.5
군비	155.5	25	28.2	34.1	34.1	34.1
기타	50.5	7.9	9	11.2	11.2	11.2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2,600	2,700	-	-	-
	실적	2,646	2,784	2,705	-	-
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3,500	3,600	-	-	-
	실적	3,598	3,582	3,778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4. 12.)

❍ (‘24년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실적)

∙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- 가입현황: 2,705농가 가입 / 85.4억원 사업 완료

- 보험금 지급현황: 505농가, 지급액: 22.1억 원

∙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

- 가입현황: 3,778농가 가입 / 5.3억원 사업 완료

- 보험금 지급현황: 513농가, 지급액: 1.1억 원

∙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

- 가입현황: 264건 가입 / 0.8억원 사업 완료

- 보험금 지급현황: 6건, 지급액: 0.1억원

향후계획(’25. 1. ~ )

❍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❍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❍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

기대효과	농업분야 사회안정망 확대 및 안정적 영농수행 기여